부동산개발 투자시 알아야할 상식 : 권리남용 판결 후 시행사의 역습, 악질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받는 법

이전 글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다가 악의적인 채권자의 인허가 방해나 고의적인 채무 이행 저지로 인해 눈앞에서 사업권을 빼앗겼는데, 이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서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제소하여 인용을 받았으나 채권자는 즉시 주주지위확인 소송이라는 본안소송을 제소하여 3년간 공방하다 결국 시행사가 '채권자의 주식 근질권 행사는 권리남용이자 신의칙 위반'이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업장은 모두 망가지고 정작 찬탈 세력에게 빼앗긴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단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해 무늬만 승소한 껍데기 상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채권자의 담보권 행사가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받아낸 이후, 시행사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수법과 실질적인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