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부동산 투자는 여전히 유효 : 도쿄는 어떻게 집값을 잡았나? 서울이 배워야 할 공급과 규제 완화의 힘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집값이 미친 듯이 치솟을 때, 유독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도쿄입니다. "일본은 인구가 줄어서 그렇다"는 핑계는 도쿄의 인구 집중 현상을 보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도쿄의 집값 안정화 비결인 '용도지역 규제 완화'와 '무제한에 가까운 공급' 전략을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서울이 나아가야 할 진정한 주거 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 그 해답을 제시해 드립니다. 1. 일본의 용도지역 규제 완화와 시장 중심의 주택 공급도쿄가 글로벌 대도시 중에서도 주거비 부담이 적은 이유는 정부가 주택 공급의 주도권을 시장에 넘겼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2000년대 초반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통해 용도지역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주거지역이라도 일정 조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