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부동산 투자는 여전히 유효한 이유 : 서울 집값 뒤의 보이지 않는 손, 공직 카르텔과 인허가 규제를 해부하다

새 아파트를 짓겠다고 결정했는데 실제 입주까지 왜 10년이 넘게 걸릴까요? 단순히 공사가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겹겹이 쌓인 인허가 규제와 이를 유지하며 이권을 챙기는 공직 카르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급을 가로막아 집값을 올리고, 그 규제를 무기로 퇴직 후 자리까지 보전받는 이 지독한 연결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서울의 집값 안정은 요원합니다. 오늘 그 불편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1. 퇴직 공무원의 '꿀직장'이 된 유관 협회와 규제 양산​우리나라 부동산 규제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규제가 있어야 '자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등 인허가 관련 부서의 고위 공무원들은 퇴직 전 새로운 규제 법안을 만들거나 관련 심의를 강화하는 기구를 신설하곤 합니다. 그리고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