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시 기업평가 인력구조에 대하여 비정규직 비용 증가 고려 _비정규직 11개월 일해도 '퇴직금' 받는다... 공공부문 '364일 쪼개기 계약' 퇴출

매년 계약서를 새로 쓰며 11개월, 혹은 364일 만에 짐을 싸야 했던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퇴직금 한 푼 없다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을 텐데요. 이제 공공부문부터 이런 편법적인 '쪼개기 계약'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오늘 글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과 앞으로 우리 일자리 및 기업 투자 환경에 미칠 영향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1개월·364일 편법 계약 원천 차단, 무엇이 바뀌나그동안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조항을 악용해 퇴직금 지급을 교묘히 피해 가던 꼼수 계약이 공공부문에서 전면 금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1년 미만 기간제 활용 금지' 원칙을 ..